軍서 같이 샤워하자 강요하고 엉덩이에 물 뿌리는 등 가혹행위 한 20대 징역형

2022/09/23 09:09 4.1K
軍서 같이 샤워하자 강요하고 엉덩이에 물 뿌리는 등 가혹행위 한 20대 징역형
군 복무 시절 후임들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거나 엉덩이에 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 등을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들에게는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샤워장에서 당시 상병 B(21)씨와 C(20)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거나, 2월부터 4월 사이 후임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말에는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병에게 ‘일병 주제에 선임 생활관에 와서 따로 이야기하는 등 개념이 없다’ 등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물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음에도 보복과 따돌림이 두려워 거역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장난이거나 위계질서 바로잡기였다고 주장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