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2차관, 美 백악관·의회 인사들과 IRA 관련 의견 교환

2022/09/23 09:08 2.4K
이도훈 외교2차관, 美 백악관·의회 인사들과 IRA 관련 의견 교환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21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만나 IRA을 포함한 주요 현안과 한미 양국 간 관련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 행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 차관이 또 21~22일 이틀 간 존 오소프 상원의원, 다린 라후드 하원의원, 영 김 하원의원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IRA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오소프 의원은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IRA가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대 관심사다.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또한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계속 살펴보겠고,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하원 세입위 소속의 라후드 의원은 “IRA의 전기차 관련 내용이 매우 복잡해 업계에 대한 영향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고 한미FTA 등을 고려한 다양한 조언을 제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IRA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 시각) 서명한 법안으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 기아차는 현재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 중이고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2025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