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한 검·경... “구속 수사 원칙”

2022/09/22 23:52 5.1K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개최한 검·경... “구속 수사 원칙”
스토킹범죄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를 유치장에 보내거나 구속수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철저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검찰과 경찰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검찰에서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과 형사3과장 등이, 경찰에서는 김희중 형사국장과 여성청소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검·경이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가·피해자 분리 조치 강화 ▲긴급응급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자료 관리·공유 ▲검·경 간 실무 협의회 활성화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검·경은 우선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재범 등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방침을 세운 것이다. 또 범죄 이력이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요소를 수집해 구형 등에 적극 반영하고 합의 시 협박이나 강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경우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확대한다. 우선 검·경은 잠정조치나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유치장·구치소 유치나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 같은 조치 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검·경의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극 분리될 예정이다. 위해 우려 사범의 영장 등이 기각되더라도 직권으로 법원에 적극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검·경이 위해 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사범 정보 연계 시스템 체계도 구축하고, 긴급응급조치 등 위험성 판단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사범의 스토킹범죄 112 신고 내역이나 처분 이력,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이 검·경 사이에 공유된다.
아울러 대검과 경찰청은 수사 전반의 협업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 대구지검 산하 경주지청과 포항지청은 15개 경찰서와 실무자들이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부장은 이날 “범죄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가장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는 검·경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의미가 있다”며 “이 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검·경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면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경·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향점이 같다”며 “오늘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등이 긴밀하게 소통이 이뤄지는 출발점으로, 양 기관이 신속 대응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