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세제 정책에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 채택

2022/09/22 17:29 2.2K
野, 尹정부 세제 정책에 ‘초부자 감세 저지’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정책 입법 저지에 힘쓰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주요 세제정책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며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