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검수완박 입법, 헌법·적법절차 무시”... 헌재에 추가 의견서

2022/09/22 05:54 5.1K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입법, 헌법·적법절차 무시”... 헌재에 추가 의견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법률 개정 과정에서 헌법과 적법절차가 무시됐고, 형사사법제도가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추가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협의와 입법 과정을 거쳤다”는 국회 의견에 대한 반박 취지다.
21일 조선비즈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검찰은 전날 헌재에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등 준비서면 3건(약 70페이지)을 제출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달 24일 헌재의 석명준비명령 이후 한 차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의 목적과 경위 등이 위법하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추가 의견서에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포함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상임위원회 기능을 무력화됐고, 결국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법무부·검찰 측은 “국회 실무가 합헌적 법률 해석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2020년 법 개정 후 혼란 및 불만이 고조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1년여 만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정작 (국회는) 이 대목에 함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검수완박 국면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도 재차 짚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기본적 문제점은 시행령으로 치유될 수 없다”면서도 장관 재량에 따라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법보다 부당하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입법절차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2건의 의견서도 헌재에 제출했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침해되는 이유 등 헌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법무부·검찰의 답변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직접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