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가처분 신청’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 신뢰 어려워”

2022/09/21 15:03 4.6K
與, ‘이준석 가처분 신청’ 재판부 재배당 요청…“공정성 신뢰 어려워”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에 이준석 대표가 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제기한 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은 신청 취지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했다.
이어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이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 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