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보석 조건 위반 단정 어렵다”

2022/09/21 13:45 3.8K
‘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보석 조건 위반 단정 어렵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을 상대로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설명회·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고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에 각각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또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