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前지사, 9월 가석방 무산... 문형표·이병호는 출소

2022/09/21 07:41 1K
김경수 前지사, 9월 가석방 무산... 문형표·이병호는 출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시자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각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와 특활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19일) 회의를 열고 김 전 지사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형집행률 70%를 채워 심사 대상에 올라 교도소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가석방심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김 전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형기가 만료되는 날은 오는 2023년 5월 4일이다.
반면 문 전 장관과 이 전 원장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