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합병 관련 1490억원 세금 소송서 이겨

2022/09/21 00:04 1.5K
삼성SDS, 합병 관련 1490억원 세금 소송서 이겨
삼성SDS가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40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삼성SDS가 잠실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SDS는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며 영업권 4174억원은 고객 관계와 기술 등 무형 자산 가치가 포함된 세법상 영업권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4174억원도 합병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한다며 2016년 법인세와 가산세 총 1490억원을 삼성SDS에 부과했다.
삼성SDS는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원고가 삼성네트웍스의 무형 자산에 대한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SDS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권은 원고가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4174억원을 합병 평가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기술력, 인력 외에 어떤 사업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삼성네트웍스가 초과 수익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