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변호인 “고인 명예 훼손하지 말아달라”

2022/09/20 23:03 3.7K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변호인 “고인 명예 훼손하지 말아달라”
신당역 역무원 보복살인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인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가 20일 오후 6시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동대문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억측으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유족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의자 전주환(31)의 앞선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부터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 변호사는 피해자를 강하고 용기있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는)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님과도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의 마지막 탄원서에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마지막 재판 당시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요청 역시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였다.
민 변호사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전주환이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에 따르면 전씨는 첫 재판 당시 지각했으며, 판사가 ‘피고인이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니냐’고 물어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전씨가 사과의 편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이날 경찰, 검찰의 수사 과정 및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 변호사는 다만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해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후 재판 절차 등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 경쟁으로 무리한 보도가 이뤄질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다음은 민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 글을 발표하는 이유는 오롯이 피해자분의 명예를 위함입니다.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접하면서 입장 발표의 필요성을 느껴 유족분들의 동의를 받아 입장을 발표합니다.
저는 피해자분과 사건 당일 오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분이 무엇을 가장 원하실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 피해 속에서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온당한 처벌은 받기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관님과 소통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도 “누구보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히는 강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분의 의사와 괸계 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초기에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언론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의 뜻에 따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저는 언론 인터뷰를 계속하였지만, 게시되는 기사는 저의 의도와는 달랐습니다.
유족분들이 세기를 원하지 않는 기사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면 내부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족들을 위하여 작성하는 기사일 텐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삭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때로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뷰가 수사권 등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 더욱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원에 재판 비공대 및 방청 금지 신청,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하였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공개된 사실관계가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도록 해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취재의 기회가 있더라고 취재 및 보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곧 남아 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 취재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취재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