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데이트해줘”… 50대 여성 스토킹·폭행한 60대, 징역형

2022/09/19 16:42 2.1K
“나랑 데이트해줘”… 50대 여성 스토킹·폭행한 60대, 징역형
자신과 데이트를 해달라며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하자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대구시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던 B(58)씨에게 “데이트를 해달라”며 오랜 기간 인근에서 B씨를 지켜보거나 기다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네가 파출소에 잡아넣어”라며 B씨의 멱살을 잡고 B씨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등 잠정조치 결정을 법원에서 받은 뒤에도 2회에 걸쳐 이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환심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찾아간 것일뿐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데이트하자고 이야기했고 성적인 이야기도 했다”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