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불송치 포함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검경 협의체 신설”

2022/09/19 14:41 1K
경찰청장 “불송치 포함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검경 협의체 신설”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현재 경찰이 가지고 있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검경 협의체 구성, 범죄 피해자 체크리스트 정교화 등을 신당역 살인사건의 대책으로 내놨다.
윤 청장은 “보복 위험성 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잠정조치 4호란 피의자를 체포하고 유치장에 유치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윤 청장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검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과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스토킹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넘어갔다면, 이제는 협의체를 통해 법원 영장 발부나 잠정조치 결정 등을 판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교화해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처벌 강화를 논의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 처벌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윤 청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를 다시 표한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체계가 완벽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보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마약사범 1466명을 검거하고 이중 233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일 기준 129건·281명을 검거하고, 이중 28명을 구속했다. 이와 별개로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내·수사 중인 것은 지난달 31일 기준 359건·109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