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18명까지 증원 검토… “재판 지연 해소”

2022/09/16 17:21 3.5K
대법, 대법관 18명까지 증원 검토… “재판 지연 해소”
대법원이 상고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을 14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7명이 전원합의체를 진행하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를 3곳에서 4곳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대법원 ‘상고 제도 개선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검토 결과를 법원 내부망에 올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법관은 현재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서 4명씩 배치돼 사건을 심리한다. 소부에서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고 나머지 3명과 사건을 합의해 결론낸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쟁점 사건의 결론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대법관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소부를 1곳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게 TF 설명이다. TF는 “소부를 4인 3개 부에서 4인 4개 부로 재편하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7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단일로 구성하는 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4명을 한꺼번에 새로 임명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대법관 1명의 임기인 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TF는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본안 사건은 매년 4만~5만건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4000건의 주심 사건을, 주심이 아닌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만5000건을 신속한 심리와 심층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