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 무단수정한 교육부 직원 “정치편향 수사”

2022/09/16 16:51 4.8K
교과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 무단수정한 교육부 직원 “정치편향 수사”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이 항소심에서 “정치 편향 수사”라고 주장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행정적인 업무를 한 것뿐인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 부풀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역사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박근혜 정권 때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 박 모 교수가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구’ 1건만 수정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과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논쟁이 있었던 위안부 사진을 싣는 등 213곳을 임의로 수정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정 방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대선 직후인 당시 민정수석실을 주축으로 ‘적폐 청산’이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국정교과서 정책 폐지가 적폐 청산 1순위였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