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 이재명 자체 결정…국토부 압박 없었다”

2022/09/16 14:50 6.7K
검찰 “백현동 용도 변경, 이재명 자체 결정…국토부 압박 없었다”
검찰이 성남시 백현동 부지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는 24차례에 걸쳐 국토부 등이 공문을 보내 어쩔 수 없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공문들은 모두 변경 결정 이후에 받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을 보면, 이 대표를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근거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에게 약 3000억원의 수익을 안겼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언한 점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4년 1월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 28곳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가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같은해 4월 성남시는 당시 백현동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2단계 올려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성남시는 2014년 5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 신청이 성남시 기본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이에 국토부가 재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성남시는 2014년 8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 9월 1차 신청 때와 같은 내용으로 2차 용도 변경 신청을 했고, 국토부도 한달 뒤 3번째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2014년 11월 국토부에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의무 조항인 혁신도시법에 따른 것인지’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해줘도 되는지’ 등 사항을 질의했고, 국토부는 그해 12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하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4년 12월 중순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부터 국토부 회신 내용을 보고받고 돌연 “(2단계 상향해달라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 신청을 반려하고, 백현동 부지를 기존 자연녹지에서 4단계 더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1월 22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시켜 달라’는 용도변경 3차 신청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정책기획과 및 도시계획과는 종전과 달리 3차 신청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거환경과에 회신했다”고 했다. 국토부로부터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던 지자체 28곳 중 4단계 상향 용도 변경을 해준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감 발언 외에도 올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토부와 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24개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이후의 것들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의 최종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하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 및 대선 과정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의혹을 차단하고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