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 40대 남성 집행유예

2022/09/15 03:54 6.4K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 40대 남성 집행유예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음주를 한 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수치를 훌쩍 넘는 0.1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7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