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 13일 수사 결과 발표

2022/09/12 16:27 5.2K
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 13일 수사 결과 발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 등 결과를 발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이 12일 종료됨에 따라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브리핑에는 안 특검과 특검보 등이 참석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100일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했다.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변호사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올해 6월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