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무혐의에도 보험금 지급 거부… 법원 “보험사, 8억 배상해야”

2022/09/12 14:53 5.2K
방화 무혐의에도 보험금 지급 거부… 법원 “보험사, 8억 배상해야”
방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는데도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A씨가 보험사 4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 한 곳당 최대 2억8000여만원씩 총 7억8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의류 부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임대 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하던 집기와 의류 부자재 재고가 전소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한 뒤 2018년 3월 A씨를 검찰에 보험사기미수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끝에 2019년 6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험사들은 검찰 처분 이후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이후 방화 가능성에 관해 추가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