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대선 선거사범 ‘이재명·최재형’ 등 609명 기소

2022/09/12 13:52 5.5K
검찰, 20대 대선 선거사범 ‘이재명·최재형’ 등 609명 기소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9일까지 선거사범 총 2001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 중 609명을 기소했고, 12명을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 4명도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으로, 여야 2명씩이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 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로 집계됐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다.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사조직 운영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집계됐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의 경우 지난 대선(164명)에 비해 이번 대선에서 비중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된 단서별 현황을 보면 고소·고발이 1313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경찰과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건 688명으로, 경찰이 650명(32.5%), 검찰이 38명(1.9%)이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수사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경찰이 300여명의 선거사범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초동수사부터 증거 수집, 법리검토와 종국 처분 방향을 긴밀히 협의해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