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테러조직에 송금한 외국인에 징역 1년 6월

2022/09/09 16:27 4.7K
외국 테러조직에 송금한 외국인에 징역 1년 6월
외국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8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8월 우리나라에 머물며 테러 단체로 지정된 해외 극단주의 조직의 간부에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7월 같은 방법으로 250달러(약 34만5000원)를 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테러 조직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평화와 국가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