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허위사실 유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2022/09/08 16:36 7043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외 공수처가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박 전 원장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 사건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게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수사 끝에 지난 6월 박 전 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에게는 국정원장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에 답한 한 차례 서면조사에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부분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원장 관련 모든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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