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檢, 이재명 기소 유력하다 해…유례없는 정치기소”

2022/09/08 11:02 3.7K
박홍근 “檢, 이재명 기소 유력하다 해…유례없는 정치기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야당 당대표에 대한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유례없는 정치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느닷없이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했는데 여러 법률가들이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법적 의문을 표할 정도”라며 “이러니 여론도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윤석열 정권의 표적·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가뜩이나 심란하고 힘든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민생 희망을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 대표와 의원단 대한 정치기소 시도와 삼권분립 질서를 유린한 위법시행령 꼼수로 국정분열만 안겼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기소를 중지하길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9일)이 임박했고 9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므로, 이날 중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