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비대면 수업”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서 패소

2022/09/01 14:52 3.7K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1심서 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재판장 이오영)는 1일 대학생 2697여명이 국가와 사립대학교 26곳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으로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습이나 시설 사용료 등에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직원 인건비는 비슷하고 오히려 방역비나 온라인 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출이 늘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며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