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힌남노’ 피해에 尹정부 ‘법인세 인하’ 반대 “재해지원금 현실화”

2022/09/06 22:50 4.3K
野, ‘힌남노’ 피해에 尹정부 ‘법인세 인하’ 반대 “재해지원금 현실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국내에 상륙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반대했다. 법인세를 그대로 두고, 재원으로 재해지원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지체없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물가안정 대책 물가안정에도 긴급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힌남노로 인해 당초 회의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서 1시간 30분 연기된 오전 11시에 열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다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이 덮친 상황이라 취약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폭우와 태풍 피해에 추석 물가상승까지 겹겹이 쌓인 국민 고통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수해피해 현장방문 때도 이재민과 수해피해상인들은 터무니없는 피해지원금으로 일상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며 “재난재해지원금을 현실화해서 피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아주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며 “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계획을 계속해서 반대해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라며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