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KT·LG유플러스, 1심서 패소

2022/10/27 16:43 1074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체부는 2020년 말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요율을 올리기로해 OTT 사업자들의 반발을 샀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보다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고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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