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법안 법사위 통과…부과 기준 11억→14억 상향은 불발

2022/09/06 15:20 3553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올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담겼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혜택을 볼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해당하는 8만4000명도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가 대선 당시 종부세 실정을 인정하고 부담 완화를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소수를 위한 부자감세라고 종부세 완화를 반대했다”고 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해법 마련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쟁점은 특별공제로,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하향하는 것은 서민, 중저가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부자감세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재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역제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일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고 내년에 80%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절충안도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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