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 잘 뛰도록 좋은 운동화 공급”...민간 중심 경제활성화 지원 천명(종합)

2022/10/27 16:43 2599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첫 생중계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각 부처가 산업 지원을 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잘 뛰도록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활성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방송사를 통해 80분간 생중계됐다. 지난 7월 8일 시작된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다시)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정부가 만들면 그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며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육상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며 물가관리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를 주제로 내건 회의는 ▲ 주력산업 ▲ 해외건설·인프라 ▲ 중기·벤처 ▲ 관광·콘텐츠 ▲ 디지털·헬스케어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담당 부처장관이 발제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이다.
경제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부처 장·차관들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하고 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산자부·국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더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국방과 산업이 결합한 국방부에서 (이름을) 조만간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자,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 산업을 지원·촉진한다고 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하지 않겠냐”며 화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차전지 생산과 직결되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중요한 것은 시기 아니겠느냐”며 “(핵심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문했다.
또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과정과 관련해선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며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를 배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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