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화투패’ 대리운전 광고 가처분 승소… “명예·신용 훼손”

2022/10/27 12:05 6718
이대호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본인 얼굴과 화투패 그림이 섞여 있는 광고물에 대한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 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의 시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 또한 받지 않은 채 게시·부착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광고물은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 또는 ‘삼팔광땡’이라는 글자를 배치한 현수막, 전단지 등이었다.
이 전 선수 측은 업체에 이들 광고물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게시된 것을 보고 지난달 광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은) 광고 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 사이트 업체 홍보를 연상시켜 (이 전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고 계약은 (이 전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전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업체 측이)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 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 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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