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구의원 4명 중 1명은 겸직으로 외부수입… 28명은 임대업“

2022/10/27 12:38 5396
서울시·구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많게는 수억원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과 기초의원 총 539명의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원·기초의원 539명 가운데 겸직으로 외부수입을 취득한 인원은 142명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서울시의원 전체 112명의 96.4%인 108명이 겸직 중이며 이 가운데 29명은 보수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25개 구의회의 경우 총 427명 중 반 이상인 227명이 겸직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보수를 받은 인원은 절반인 113명이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 소속이 아니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한 뒤 겸직할 수 있다. 경실련은 해당 조항이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낮았던 지방자치 시행 초기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보수가 급격히 상승한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겸직 보수를 받는 의원 가운데 임대업으로 신고한 의원은 총 28명(서울시의원 7명·기초의원 21명)이었다. 서울시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다.
기초의회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은 송파구의회 8563만원, 강남구의회 7880만원, 양천구의회 7450만원, 강동구의회 6313만원, 영등포구의회 3775만원 순이었다.
보수 총액은 강남구의회가 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의회(6억원), 강동구의회(4억4000만원), 영등포구의회(3억4000만원), 양천구의회(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의원 중 겸직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이는 강남구의회 이성수 의원으로 총 4억을 신고했다. 그 다음은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3억4000만원),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1억5000만원),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1억3000만원) 등이 차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와 구로구·은평구의회는 총 보수 신고액 및 의원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을 비공개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수가 매우 낮은 명예직에 가까워 겸직을 금할 경우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의정활동비가 총 6654만원에 달하고 기초의회 의원 평균 연봉도 4500만원으로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 포함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고 지방의원은 겸직을 통한 외부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 및 구의회 의장은 소속 의원 겸직 신고 내역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