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권위의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 권고’ 불수용

2022/10/27 14:22 6548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
27일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6월 2일 근로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3조를 개정해 당사자(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하청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개념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사자가 요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서류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며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2022년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과 2019년에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관한 분쟁의 장기화로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용자 정의 규정 확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불수용한 것과 관련해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정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