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권, 국가 부채 천조원 넘겨…野, ‘비정한 예산’ 프레임 씌우기”

2022/10/27 10:29 553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200조원이 늘어났고 국가 부채는 무려 400조원이나 증가해 1000조원을 넘겨놓은 상태”라며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실제는 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지, 갚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무책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정한 예산이라고 사실과 다른 팩트에도 맞지 않은 주장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24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놓고,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약자들을 두텁게 하는 맞춤형 복지는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 부채가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이에 못지않다”며 “제가 오죽하면 당시에 ‘가불정권, 먹튀정권’이라고까지 비판했겠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에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를 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며 “정권이 바뀐 첫해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데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 “아직 국회부의장 사임과 새 부의장 보궐선거에 관한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부의장이 여당 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과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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