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美·中 유출’ 삼성 전·현직 연구원 등 10명 무더기 기소

2022/10/27 14:52 5098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인 인텔과 중국 업체 등 경쟁사에 반도체 첨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지난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인텔 및 중국 반도체 업체에 반도체 첨단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로 삼성전자 연구원 A씨 등 7명을 차례로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설비가 없는 업체로부터 설계 디자인을 위탁받아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팀 부서 연구원 A씨는 인텔의 PDK(Process Design Kit) 분야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회로 동작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SPICE) 모델링 자료를 비롯한 국가 핵심기술 33개 파일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재택근무 상황을 이용해 주거지에서 반도체 기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보안 시스템에 연결한 뒤 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협조로 삼성전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지난 25일 기소했다.
중국 업체에 반도체 첨단 기술을 넘긴 전현직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B씨는 2019년 2월 반도체 초순수(반도체 수율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물) 시스템 관련 설계 도면을 빼내 중국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이 회사에 이직하려는 다른 엔지니어에게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 퇴사 직전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첨단기술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 반도체 관련 한 중소업체 임원 2명도 별도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개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 ‘시방서’ 등 74개 파일을 무단 반출한 직원과 보고 자료 작성을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배치도’를 무단으로 취득한 이 중소 업체 직원과 엔지니어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국 업체는 다른 국내 반도체 회사 관련 기술 유출에 관여된 정황이 드러나 이 회사와 관련된 국내 엔지니어의 영입 및 공사 발주 과정 등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며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신속히 인지해 엄정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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