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 TF 첫 회의… 핵공유·재배치·핵개발 내부 논의

2022/10/26 14:18 2996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북핵에 대한 대응 방침을 놓고 핵 재배치와 핵 공유, 핵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각 분야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 북핵 실상을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북핵 위기 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간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는데, 이제 그런 전략 바꿀 때 됐다”며 “이제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시도할 경우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보장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미국과의 군 정보 공유·기획·계획·연습·훈련 등 범위 확대 ▲한미군사협의회의(SCM)를 통한 협의 등을 제시했다.
북핵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후 “회의에서 북한 핵무기화가 어디까지 갔는지, 북한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갔는지 논의했다”며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우리 내부에서 핵 재배치와 공유, 핵 개발 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가 중점을 둘 부분이 확장억제대책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실상을 조금 더 정확히 알리자는 차원에서 공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오는 31일 관련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다음 주내로 국방·외교·통일 등 분야별로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발전방안과 대책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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