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년도 예산안 두고 신경전…“건전 재정 중요”vs“비정한 정부”

2022/10/26 15:26 6687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재정건전성을 사수하겠다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경제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 감세 혜택을 준다고 문제 삼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 재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6%를 줄였다”며 “올해 예산의 특징은 노인 또 장애인·아동·여성과 약자 지원에 대한 격차해소에 약 11%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줄일 곳은 줄였으나 써야 할 격차해소에 대한, 노인이나 장애인·아동·여성 분야에는 11%를 늘렸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 예산도 3% 늘렸다”며 “이런 부분을 늘려놨는데 한두개 수치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감세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로 문재인 정부때 세수가 30조원씩 늘어났고, 그래서 추경도 쓰고 했던 것이다. 긴 베이스로 봐야한다는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금시장이 경색돼 있고 전 세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며 “(예산안의) 제일 큰 의미는 건정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줄어든 건) 맞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갈 수 있는 다른 식의 항목으로 재정이 확충됐다”며 “특정 항목을 놓고 ‘왜 줄였냐, 왜 없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도한 정치 정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초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을 만들어 놓고서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 예산을 칼질하는 모순 그대로”라며 “약자 복지는 어불성설이다. 약자 무시고 약자 약탈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겠다”며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 1조원이 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이어 “노인·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과 중소상공인 지역경제 회생 예산, 공공주택 확충 예산 등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 우선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2023년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은 피도 눈물도 없는 예산 편성”이라며 “어쩌면 이렇게 청년 예산, 어르신 예산, 서민 예산, 소상공인 예산을 족집게처럼 발라냈는지 참 비정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정부는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따뜻한 정부이고, 나쁜 정부는 돈 많이 버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삶이 어려운 서민의 복지 예산을 깎는 비정한 정부”라며 “윤 정부는 참 나쁜 정부다. 인간의 피가 흐르는 따듯한, 좋은 정부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부자 감세하고 서민 복지 축소하면서 무슨 염치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들먹이는지 의문”이라며 “예산 국회서 부자 감세, 서민 복지 축소로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대폭 삭감된 민생예산 회복하고, 불필요한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연이어 출연해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서 오히려 멀쩡한 국민과 공기업 재산을 매각해 벌충하고, 얼핏 보기만 해도 민생경제 예산을 10조원 이상 삭감했다”며 “그렇게 해서 고유가·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민생을 살릴 수 있을까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은)소위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복지만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도 맞지 않고 한국의 경제 수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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