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직 걸린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유동규 증인신청’ 검토

2022/10/26 14:25 123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 정황을 밝혔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1만장 정도의 수사 기록을 제출하고 부부장 검사까지 공판에 투입할 정도로 이번 재판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은 물론 김 처장의 유족까지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측과 피고인측 양쪽 입장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2일에 열린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폭로했다. 실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이런 발언이 이번 재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이 대표 측이 이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발언 경위와 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아울러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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