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첫 예산안, 재벌 보호로 점철…혈세 낭비 타협 없이 삭감”

2022/10/26 17:11 3530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민생 외면, 미래 삭감, 산업 경쟁력 약화, 소수 특권 재벌 보호로 점철돼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윤석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빚어진 참사만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국민 삶에 너무 직격탄이기 때문”이라며 “검찰 출신 도지사와 대통령, 그 정부가 빚기 시작한 위기의 징조가 일파만파 번질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은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는 일”이라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나라 살림, 정치에도 결코 맞지 않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는 싸움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위법 시행령 관련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타협 없이 삭감해야 한다”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살리는 예산, 그리고 공공주택과 같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639조원 나라살림 심사를 앞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야당 말살을 공작하고 있고 이는 민생 말살과 동의어”라며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위기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4가지 원칙으로 민생제일주의,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 3000억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는 재벌 대기업이 혜택을 폭식하는 법인세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민생 위기 극복에 쏟아부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감축 의혹 규명, 국민 동의 없는 대통령실 이전 등 혈세 낭비 예산을 밝혀서 국민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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