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적 목적 앞선 방만 재정 중단...내년 예산 639兆로 2010년 이후 첫 축소 편성”(종합)

2022/10/25 11:04 1139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첫 축소 편성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원전, 양자컴퓨팅 등 대한민국의 미래먹을거리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시정연설에 이어 두 번째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라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대목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총지출은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장애수당·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먹을거리 확보 노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도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병봉급 인상과 관련해선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됐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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