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 입장에서 참 무성의…민생 예산 삭감만 10조원”

2022/10/25 15:35 381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사적 기후위기, 불평등, 국내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안보위기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내년도 시정연설 통해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로 느껴지는데, 긴축재정은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소위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인 사례로 입증돼서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초부자감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윤석열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대충 추계해보니까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10조원이 된다”고 했다.
또한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이런 것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대통령실 예산만 대략 878억원, 그 외 권력기관에 법무부 검찰국이라든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며 “민주당은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의원 개개인의 민원성 예산을 일절 배제하고 민생차원에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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