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노총과 ‘노란봉투법’ 토론회… “불법파업 문제? 전제부터 잘못”

2022/10/25 14:33 1516
169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25일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 주최자 중 한 명인 고민정 의원은 “일각에선 ‘불법파업’이 문제라고 하지만, 전제부터 잘못된 말”이라고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민주당 고민정·노웅래·박주민·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가나다 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이은주 의원의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화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환노위 소속이 아닌 의원 중에서는 고민정·박주민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 의원은 서면으로 보낸 인사말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불법 파업’이 문제라고 한다. 전제부터 잘못된 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법률이 제한해 합법적인 노동권 행사를 어렵게 만든 것이 문제”라고 했다.
서면 인사말을 보낸 다른 의원들도 노란봉투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우원식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희생되는 노동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노조법 2조는 기형적인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법 조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슷한 시각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 탄압 중단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조금씩 힘을 합쳐서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올해는 반드시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리라고 믿는다”며 “그래야 세상이 밝아진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관계법제팀 이준희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팀장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분쟁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며 “시장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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