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 갈취한 10대 남성들 실형

2022/10/25 16:39 5134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유인, 금품을 갈취한 1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성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게 4~6년, B군(16)에 3년 6개월~5년, C군(16)에 4~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과 C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4명(남 1명·여 3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2주간 수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중개할 것처럼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선후배 관계로 폭행, 협박, 대상 물색, 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수를 희망한 남성들로부터 이들이 갈취한 금품은 총 1300만원에 달한다.
A군과 C군은 범행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남성들의 속옷 차림을 강요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C군과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역할까지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대로 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용적인 대처로는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