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불법 사찰한 국정원, 5000만원 배상”

2022/10/17 14:26 684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로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작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정원이 종북 세력, 종북 좌파 등으로 조 전 장관을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국정원의 사찰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고 과거 정권에서 이뤄진 일이라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상 불법 행위로 손해 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5년,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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