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기업 법인세 왜 깎나” 韓총리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것”

2022/09/01 14:46 5.8K
이재명 “대기업 법인세 왜 깎나” 韓총리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이들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법인세 인하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를 만나 “예산은 항상 선후경중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니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인데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혹시 총리 생각이 그런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거기엔 저도 동의를 했다.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이) 21%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5%라서 조금 하향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 임대주택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새 대통령의 생각은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점에서 보면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가재정 입장에서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를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희 의도와 생각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하고 있다”며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많은 질책을 해달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선거 때 무슨 얘기를 못 하냐라든지, 선거 때 한 약속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공통기구를 만들어서라도 힘을 합쳐 협력해서 추진하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총리가 관할하는 국정 과제 중에도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아주 많다. 저희가 다 검토했다”며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정치 운영에 참여할 여야정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장기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 상설적으로 움직여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