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국민 관심 사건 접수 증가... 무거운 책임감 느껴”

2022/10/17 16:21 3675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로 뿌듯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재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사건 처리가 더뎌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리만큼 정확한 심리도 중요하다”고 했다. 헌재의 미제 사건은 2017년 922건에서 지난해 1518건으로 5년 새 64%가량 늘었다.
유 소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신속한 재판이 헌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 심판관리 규정 정비와 조직개편 등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헌법재판 사건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사회적 파급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한 심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합헌결정 등을 언급하며 “헌법의 이념과 원리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재판 중심의 재판소’, 새로운 사회현상과 시대정신을 담아냄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또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헌법소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헌법재판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개최해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민과 더 깊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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