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비켜”… 변협·의협 등 협의체 구축

2022/10/17 16:48 4045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건축사협회 등 4개 직역 단체가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17일 공동 출범했다. 플랫폼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해 국민 생명·건강·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지난 주말 카카오 화재 사고로 인한 전국민 피해를 보더라도 수익만 추구하는 사기업·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독점적 지위가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사업자·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내 플랫폼은 소비자 편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라며 “독점력을 확보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알선·소개가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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