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국정교과서 필요하다 생각했으나, 상황 달라져”

2022/10/17 17:32 4536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시 추진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 편찬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변함없느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당시에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기에는 좌편향·우편향이라고 하며 교과서 채택에도 많은 혼선이 있어 사회적 여론 속에서 교육부가 하나의 교과서를(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신념을 확실히 접으신 거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는 자리에 이 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흥 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 출범 이후 이배용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인해 국교위가 또다시 갈등의 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이 위원장의 삶의 궤적, 메시지가 정치적 중립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며 “박근혜 선대위원장, 국정교과서 책임자 같은 부분(궤적)속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게 교육계 내부의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제 족적이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국교위 설립 취지를 훼손하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정당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좌파 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미화라며 교과서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정부가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검정교과서 중의 하나로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대입제도와 학제 등 중·장기 교육 현안을 담당한다. 국가교육위법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다.
국가교육위원 중에는 이 위원장 외에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물이 또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상지대 총장이었던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자 페이스북에서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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