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보상 “유료서비스, 사업자 중심... 코인 투자자는 시간 걸려”

2022/10/16 13:48 2951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난 불로 카카오톡 등 주요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용자 피해 보상 절차 및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KT 등 통신사가 화재로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킨 후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을 보상한 사례는 있지만, 플랫폼 업체가 이처럼 대규모 장시간 장애를 일으킨 것은 처음이다. 선례가 별로 없는 데다 서비스별 약관도 달라 피해 보상 방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의 유료 여부와 서비스별 약관 내용이 보상과 보상 규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진영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지만, 돈을 지불하는 유료서비스 이용자들이나 사업자들의 경우 손실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 채널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장애가 발생한 시간 동안 광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 변호사는 “카카오는 사업자들에게 광고를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망을 제공하는 게 기본 의무인데 장시간 망 제공에 실패했으니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나 계약금, 매출 등을 고려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백화점에 매장을 입점시키고 백화점이 타버린 경우 임대료를 매장 측에 보상해주는 경우와 유사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나 톡 서랍 같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중 제12조 1항 2호에 따르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고장, 이용량 폭주나 통신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제17조에서는 유료 서비스 종료 또는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환불 방법도 적시했다.
한편 카카오톡 ‘먹통’으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한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로그인 장애로 거래를 못한 시간 동안 매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업비트(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카카오가 먹통이 된 시간 동안 매도 의사가 있었고 예정 매도 가격이 얼마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시세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매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이 되더라도 카카오에서는 로그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측이기 때문에 로그인 방식을 카카오로 제한한 업비트가 보상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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