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배상 원금 과다 산정”

2022/10/15 13:12 5500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판정문을 정정해달라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론스타 판정문에 대해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 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은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절차다.
앞서 ICSID는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다.
법무부는 해당 배상 명령에서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정정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도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월 5월24일부터 2011년 12월2일까지의 이자액인 20만1229달러를 포함해 배상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원금에 손해 발생 시점 이후인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인 28만89달러가 이미 포함돼있는데도 2011년 12월3일부터의 이자 지급을 명한 것은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를 중복 계산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된다. 48만1318달러가 감액된 수치이며 환율 1400원 기준으로 6억7384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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