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배열 모방’ G마켓·11번가 소송…G마켓 최종 패소

2022/10/14 17:08 2353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단일상품 서비스’가 자신들의 웹사이트 체계인 ‘상품 2.0′을 모방했다며 G마켓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G마켓이 11번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마켓은 2017년 자사의 온라인쇼핑몰 옥션과 G마켓에 상품 등록 솔루션 ‘상품 2.0′을 도입했다. ‘상품 2.0′은 판매자가 여러 개의 상품을 묶어서 팔 경우 구매 페이지 첫 화면에서 각 상품별로 가격이 따로따로 표시되게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는 기존 ‘미끼 상품’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여러 상품을 묶어서 팔 경우 구매페이지 첫 화면에 여러 상품 사진을 게시하면서도 정작 가격은 가장 저렴한 제품의 가격만 표시했다. 사진에 걸린 상품이 싼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시스템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보고 G마켓과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G마켓은 웹사이트 최초 화면에 상품별로 광고를 따로따로 노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런데 11번가가 이와 유사한 ‘단일상품 서비스’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G마켓은 자신들의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11번가가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G마켓이 개발한 ‘상품 2.0′이 성과에 해당하는지, 또 성과라면 11번가가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도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상품 2.0′이 성과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성과라 해도 11번가가 이를 부당하게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별 상품 단위로 가격을 등록하는 구조는 공정위의 대안에 기초한 것으로 독창적이라 볼 수 없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 역시 보호할 가치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사이의 플랫폼 성과 도용 행위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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