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률비서관, 뉴스타파 상대 정정보도 소송 2심 일부 승소

2022/10/14 17:28 4568
검사 출신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에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4일 주 전 부장검사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주 비서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뉴스타파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시하고, 이후에도 원 기사를 검색하면 정정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연재에서 검찰 전관 출신인 박수종 변호사의 통화 목록을 살펴본 결과 현직 검사들과 수십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박 변호사가 주 비서관과 2015∼2016년 총 65차례 통화하고 13차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는 주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때다.
검찰이 박 변호사의 금융 범죄 혐의를 덮은 정황이 있으며, 현직 검사들과 박 변호사 간 여러 차례 통화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보도의 주 내용이다.
1심은 “연락 시기와 빈도가 박 변호사 관련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다”며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향한 의심을 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고와 박 변호사 사이 연락 시기와 빈도가 사건 수사 진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기사에는 원고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암시됐는데, 이를 수긍할 만한 신빙성 있는 소명 자료가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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