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희망버스 주도 금속노조 간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2/10/14 11:24 304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오전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해산명령 불응·미신고 집회 주최),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희망버스 시위를 기획하고, 그해 6월부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침입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그해 7월 열린 2차 시위에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4.2km 구간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게는 또 같은 해 7월 집회 참가자들 7000여명과 도로를 점거한 뒤 3차례에 걸친 자진해산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같은 해 8~9월 열린 3~4차 희방버스 시위를 주최하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거나 약 20차례의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 등이 1~3차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적용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4차 시위 서울역에서 서대문 방면 전 차로, 경찰청부터 독립문 공원까지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2011년 7월 열린 2차 희망버스 시위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 사유가 집시법상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법적인 행진시위나 불법도로 점거행위 등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송경동 시인 역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씨와 같은 이유로 판결이 한 차례 뒤집혔다. 송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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